지평면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으려 했지만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 학교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 30호, 31호가 신설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양평군청이 레미콘업체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커다란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친환경 양평군에 학교 앞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같이 서명운동을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도움을 주신 양평관내 초중고 학부모회분들 , 관계자분들,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관련기사입니다. https://www.ypsori.com/news/art..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1월9일(화)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결까지 간다면, 개정법안이 최종통과됩니다. 떨리네요.

2024년 1월 4일 개최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금지하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평군청에 대한 레미콘회사의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 1월 8일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수확입니다! 화이팅!!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지난 8월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332위원회’를 결성해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

양평군의회 회기 종료 마지막날 최영보 군의원이 2332위원회가 추진중인 교육환경법 개정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332 운동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중입니다. 2332운동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 운동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

곡수주민과 곡수초 학부모님들의 완강한 반대에 힘입어 양평군청이 불승인했던 대일콘크리트의 레미콘 업종변경에 불복하며 2023년 10월 20일 대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기는 했지만 막상 닥치니 열 받는군요. 굳이, 아니 굳이, 초등학교 앞 144미터앞에 레미콘공장을 세워야할까요. 돈 되면 뭐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대에 어린이만큼은 보호해야 하지않을까요. 돈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대일콘크리트입니다. 양평군은 한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2332위원회에서 도와주려 합니다. 양평군청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