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면 곡수초 앞 레미콘 공장 설립을 막으려 했지만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제9조 학교상대정화구역 금지시설 30호, 31호가 신설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양평군청이 레미콘업체와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커다란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친환경 양평군에 학교 앞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같이 서명운동을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도움을 주신 양평관내 초중고 학부모회분들 , 관계자분들,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관련기사입니다. https://www.ypsori.com/news/art..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고, 내일 1월9일(화)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의결까지 간다면, 개정법안이 최종통과됩니다. 떨리네요.

2024년 1월 4일 개최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 공장 인허가를 금지하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양평군청에 대한 레미콘회사의 행정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 1월 8일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9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법사위는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암튼,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큰 수확입니다! 화이팅!!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했다.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지난 8월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냈지만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2332위원회’를 결성해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교육환경법 개정운동… “학교 인근 시멘트업종 금지해야” )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

양평군의회 회기 종료 마지막날 최영보 군의원이 2332위원회가 추진중인 교육환경법 개정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332 운동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중입니다. 2332운동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서명 운동 현행 교육환경법은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

곡수주민과 곡수초 학부모님들의 완강한 반대에 힘입어 양평군청이 불승인했던 대일콘크리트의 레미콘 업종변경에 불복하며 2023년 10월 20일 대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기는 했지만 막상 닥치니 열 받는군요. 굳이, 아니 굳이, 초등학교 앞 144미터앞에 레미콘공장을 세워야할까요. 돈 되면 뭐든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드는 현 시대에 어린이만큼은 보호해야 하지않을까요. 돈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대일콘크리트입니다. 양평군은 한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2332위원회에서 도와주려 합니다. 양평군청이 끝까지 법적으로 다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 평생학습축제 현장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온라인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많은 분들이 오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며 서명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좋겠어요!!!! '2332 교육환경법 개정' 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학교주변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내에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개정 청원을 하려합니다. 온라인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2332위원회, “행정소송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외침이 결실을 맺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들이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작된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이 6개월 만에 성과를 낸 데는 법을 바꾸자며 의기투합한 ‘2332위원회’와 양평군의 신청 불허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2332위원회는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교 앞의 레미콘공장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양평군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이번 개정법안 가결이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최영보 양평군의원은 오늘(26일) 제2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군이 곡수초 인근 레미콘 공장과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 150미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하자 곡수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공장 인허가를 반대했고, 양평군은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멘트 관련 업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만 충족하면 금지시설..

지난 8월 학교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반대해 양평군의 불승인 결정을 끌어낸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이 학교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평군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지난 7월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진선 양평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 8월 10일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관련 기사: 양평군,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업체에 업종 변경 불허 ..

양평군이 오늘(10일)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 군은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 안 금지시설에 콘트리트 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곡수초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제조로 업종 변경을 신청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24일에는 학부모 20여 명이 “허가 시 전학 불사” 탄원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군청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전진선 군수가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담당..

교육 환경과 건강권 악화를 이유로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반대해온 학부모와 곡수2리 주민들이 전진선 양평군수에게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86 곡수초 학부모와 주민들, 전진선 군수에 “교육환경법 개정 나서달라” 주문 - 양평시민의소리 교육 환경과 건강권 악화를 이유로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의 업종 변경을 반대해온 학부모와 곡수2리 주민들이 전진선 양평군수에게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전달 www.ypsori.com

7일 전진선 군수와 면담, “교육환경법 개정 직접 나서달라” [일요신문]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자 곡수2리 주민들과 곡수초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생이 39명인 곡수초 학부모 중 20여 명은 지난 7월 24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이 허가되면 전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 19일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7일 허가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과장과 함께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하여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하 기사링크 참고 https://m.il..

6일 오전 양평군 지평면 곡수초등학교 인근 곳곳에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수백여 개의 현수막들이 게시돼 있다. 레미콘공장 설립은 곡수초 인근 약 150여 미터 거리에서 영업 중인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지난 6월15일 양평군청에 업종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안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업종변경 허가 신청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이로 인한 주거권 침해, 오폐수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사용 불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이하 기사링크 참고 http://www.joongang.tv/new..

생각해보니 오늘 밥을 한끼도 먹지 못했다. 마을주민분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양평군청, 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지평면 곡수리는 요즘 시끌시끌하다. 콘크리트 흄관 제조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의 업종 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업체가 변경 신청 전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과 인근 곡수초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곡수2리 주민들은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 공장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한 상태이며 곡수초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144미터 떨어진 곳에 레미콘 공장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이하 기사링크 참고 ..